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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학원·개인과외 광고시 교습비등 표시제

분류

[공지]

작성자

와이지스토어

등록일

2018-10-04 16:26:27

조회수

146

첨부파일

  • 06-28(화)_조간보도자료(학원법_개정안_입법_예정).hwp (208KB)

학원·개인과외 등 외부 광고지에 국민 알 권리 담겨야
- 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-


□ 교육부는 「학원의 설립․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’16.5.29. 공포, ’16.11.30. 시행)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.
    ※ 입법예고 기간 : '16.6.27.(월)∼8.8.(월)

□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, 인터넷․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□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 
 ≪ 학원법 시행령 ≫
 ◦ 학원‧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‧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(신고)번호, 명칭 및 교습과정(교습과목)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하였고,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(금액)을 마련하였다.


중략


1. 개정이유
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(법률   제14164호, ’16.5.29. 공포, ’16.11.30. 시행)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한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할 사항을 정하고,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의무 및 개인과외 표지 부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 가. 인쇄물‧인터넷 등의 광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(제17조의5 신설)
   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 모집 광고에 표시해야할 사항을 ‘등록(신고)번호, 명칭 및 교습과정(교습과목)’으로 정함
 나.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신설(제19조)
   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
 다. 학원 등록증명서 게시 및 과외교습 표지 부착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(제21조 별표5)


이하 생략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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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moe.go.kr/boardCnts/view.do?boardID=294&lev=0&statusYN=W&s=moe&m=0503&opType=N&boardSeq=636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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